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서비스 제공
  1.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내 참여한 서비스 기록을 통하여 정보는 수집·저장됩니다.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보다 많은 서비스 이용,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문자 발송 등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정보 주체가 제공한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에 기록되면 보유 기간은 영구적입니다. 단,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은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1.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휴대전화
  2. 나. 현장동의서: 병력정보, 치료정보, 임상정보, 재활 및 기타정보
     1. - 병력정보: 발달력, 병력, 자살시도력, 가족력, 장애여부
     2. - 치료정보: 진단력, 치료력, 치료약물, 신체질환, 입원ㅇ력, 중독문제, 중독문제 중단경험
     3. - 임상정보: 정신건강상태평가(외관, 태도, 행동, 언어, 기분, 정서, 사고, 인지, 판단력, 통찰력)
     4. - 재활 및 기타정보: 정신보건서비스 이용경험, 직업력, 종교
  3. 다. 자가검진: 우울증척도 자가검진, 자살행동척도 자가검진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개입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및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금지행위 시 동법 제72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명시합니다.